제목 | 공법 이의제기문제 A형 B형 52문제 2018-10-29 13:30: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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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gosiland |
조회 | 1,153 |
공법 A형 52번 / B형 52 문제 이의제기 1. 이의제기문제 2. 주장 이의 답안 : ②번과 ③번이 복수 정답이나 정답 없음 3. 이의제기 논거 1) 근거 조항 제3조(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) 제29조제2항제5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,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의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제29조에 따른 “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(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)”로 보고,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[제29조제2항제5호]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는 틀린문장이다. 2) 문제점 4. 결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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